무죄로 뒤집혔던 '채팅만남 강간' 사건…대법서 또 반전


무죄로 뒤집혔던 '채팅만남 강간' 사건…대법서 또 반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0_0001090820무죄로 뒤집혔던 '채팅만남 강간' 사건…대법서 또 반전소개팅앱으로 만나 감금·성폭행 혐의 사건1심, 유죄…2심 "피해자 진술 의심돼" 무죄대법 "성폭행 피해자 사정 고려하지 않아"성범죄를 당한 후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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