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허위사실 공표 아냐"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60277&t=NN[속보]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허위사실 공표 아냐"`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고 판단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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