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非검사 총장도 추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2701030121305001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非검사 총장도 추진검찰개혁위, 법무부에 건의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등檢총장 권한 분산 내용 포함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분산·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작성했다. 전국 지검과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찰 독립성 침해’라는 측면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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