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국회 통과…'2+2년 계약, '5%상한' 의무화(종합)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I61YVAR임대차2법 국회 통과…'2+2년 계약, '5%상한' 의무화(종합)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실리면 시행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 법안은 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다음 국무회의는 다음 달 4일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앞당길 경우 법안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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