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3014220005402?did=NA[속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국회 본회의 통과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김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투표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전·월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에도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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