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서 음란물 받았다 자동 유포…1심, 벌금 500만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31_0001114281토렌트서 음란물 받았다 자동 유포…1심, 벌금 500만원아동·청소년 음란물 받고 유포 혐의2차례 걸쳐 22개 받아…자동 업로드법원 "미필적 고의로나마 유포한 것"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해당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토렌트서 음란물 받았다 자동 유포…1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토렌트서 음란물 받았다 자동 유포…1심,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