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2년…보험사기는 무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0043251063?input=1195m'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2년…보험사기는 무죄(종합)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살인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적용대법원서 사건 돌려보낸 지 3년 만…검찰, 공소사실 입증 한계1심과 2심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살인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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