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엄벌 불가피"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107900004?input=1195m'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엄벌 불가피"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약간 줄었다.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모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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