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가재난시 세입자 주거안정보호법 개정안 발의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3029400054?input=1195m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또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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