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단독]“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의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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