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87927[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했던 유승준씨의 모습. 정부는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김성룡 기자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정부 2차 비자발급 거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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