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3%룰 완화, 전속고발 유지(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386&cID=10301&pID=10300'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3%룰 완화, 전속고발 유지(종합)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단순 3% 적용사내이사, 의결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3%까지다중대표소송 원고자격 비상장사1%·상장사0.5%공정거래법, 전속고발 유지…과징금 상향 조정해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금융그룹 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변경대표 금융회사 선정, 금융위 아닌 자율적 선택토록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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