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어떤 징계 처분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27700004?input=1195m대검 감찰부장 "어떤 징계 처분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윤석열 징계' 정당성 강조…"해치상, 로비로 다시 들이자"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국가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린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 징계는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썼다.그러면서 "어떤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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