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본소득 검토보고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301101346756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국회의 기본소득 검토보고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코로나 19로 온 세계에 난리가 났다. 그 때문에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나누어준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도 그 하나였다. 그것을 계기로 지난 2010년 무렵 무상급식 논쟁 이후 10년 만에 기본소득 논쟁이라는 의미 있는 사회정책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나아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네 개나 발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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