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로 또 ‘후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1347001&code=910402[속보]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로 또 ‘후퇴’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법안 후퇴’ 비판이 나오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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