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81000001&code=940100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약 5년만의 1심 선고다.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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