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6685&plink=ORI&cooper=NAVER'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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