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권고…육군 "적법했다"(종합)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권고…육군 "적법했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1146151004?input=1195m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권고…육군 "적법했다"(종합)군인권센터 "인권위 결정 환영"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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