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54700060?input=1195m"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의정부지법 "색깔론으로 유권자 올바른 판단 그르칠 위험"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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