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과세 통보 못받아”…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사실상 승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0005&ref=A이명박 “과세 통보 못받아”…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사실상 승소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당시 자신의 임대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적법하게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오늘(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강남세무서 측의 과세 내용 송달은 적법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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