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얼굴은 공개됐는데 가해자는 왜 안될까


구미 3세 여아 얼굴은 공개됐는데 가해자는 왜 안될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561567구미 3세 여아 얼굴은 공개됐는데 가해자는 왜 안될까딸 김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정황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 없어‘범행수단 잔인’ 기준 자체가 모호해 선뜻 적용하기 어려워아동학대 사건은 상대적으로 피의자 공개 확률 높지 않아원활한 수사, 재발 방지 위해 피의자 신원 공개 기준 다시 세워야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얼굴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정작 아이를 방치해 죽게한 혐의로 구속된 모녀의 신상은 비공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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