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567747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 조종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3일 전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1심은 정당하고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문링크 : 만취 여성 성폭행한 30대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