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도와주며 살던 사람이…” 구청서 ‘자해 난동’ 사회복지사 선처한 법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905514 “남 도와주며 살던 사람이…” 구청서 ‘자해 난동’ 사회복지사 선처한 법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구청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해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심한 청각장애에도 각종 복지 관련 자격증을 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이 참작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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