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남편 닮아간다”며 굶긴 2살 아이…숨진 뒤 한강에 버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56&aid=0011048918&rankingType=RANKING [판결남] “남편 닮아간다”며 굶긴 2살 아이…숨진 뒤 한강에 버려졌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분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수사기관은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즉 아동을 학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 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가중된 양형기준은 최대 10년입니다. 상향된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만약 예전부터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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