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허락 받고 집에 들어온 불륜남…'주거침입 처벌' vs '죄 안 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32&aid=0003080411&rankingType=RANKING 아내 허락 받고 집에 들어온 불륜남…'주거침입 처벌' vs '죄 안 돼'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누군가를 집 안에 들였다.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할까, 집 안 일이니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동거주 상황에서 생기는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았지만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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