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손 들어준 인권위 "원주시 '집회에만 4단계 적용'은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한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04547 민주노총 손 들어준 인권위 "원주시 '집회에만 4단계 적용'은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한 것" "집회·시위에만 4단계 적용한 원주시 방침,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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