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면 재난지원금 못받고 대출 불이익···"정부가 '위장 미혼' 부추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11&aid=0003959700&rankingType=RANKING 혼인신고 하면 재난지원금 못받고 대출 불이익···"정부가 '위장 미혼' 부추겨" 갈수록 결혼 안하는데···혼인신고 했다고 '차별 대우'라니 소득 수준 같아도 미혼엔 지원금 맞벌이는 건보료 기준 넘어 제외 청약당첨·주택 대출 조건 낮추려 젊은 부부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 정부의 정책 혼선이 부작용 낳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차관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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