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433537 중기·소상공인 대출지원 줄줄 샌다…한은 5년간 위규대출 1600억 한은 금융중개지원사업 위규대출 지난해만 176억원 서일준 "부당지원 매년 끊이지 않아…제도 개선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허튼 곳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잘못 지원된 금액만 약 16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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