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군인 신분 회복


[속보]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군인 신분 회복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649304&rankingType=RANKING [속보]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군인 신분 회복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군인 신분 회복 성별 정정 인정…여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해야 전역 처분 사유 부존재…향후 구체적 입법 필요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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