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한다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0&aid=0003392631&rankingType=RANKING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한다 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News1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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