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집주인이 지정한 벽에 에어컨 설치하다 ‘쾅’…누구 책임?


[판결남] 집주인이 지정한 벽에 에어컨 설치하다 ‘쾅’…누구 책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6&aid=0011161367&rankingType=RANKING [판결남] 집주인이 지정한 벽에 에어컨 설치하다 ‘쾅’…누구 책임?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A 씨는 집주인 B 씨와 서울 종로구 소재 한옥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거주했습니다. A 씨는 B 씨 동의를 얻어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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