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되고? 사문서 위조·업무방해죄 ‘공소시효 7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2&aid=0003647779&rankingType=RANKING 김건희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되고? 사문서 위조·업무방해죄 ‘공소시효 7년’ 尹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과거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 적시 의혹 일부 인정 ‘파문’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게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나?” “나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냐”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 국민의힘 “YTN은 설립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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