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실패 40대, 또 넘어가다…집행유예 취소돼 결국 구속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9439.html?_ns=t0 월북 실패 40대, 또 넘어가다…집행유예 취소돼 결국 구속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월북을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ㄱ(40)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ㄱ씨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석방 뒤 ‘외출 여부를 확인..........

월북 실패 40대, 또 넘어가다…집행유예 취소돼 결국 구속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월북 실패 40대, 또 넘어가다…집행유예 취소돼 결국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