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결정판 ‘공무원 간첩조작’…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이란 무엇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5264?cds=news_media_pc&type=editn 검찰권 남용 결정판 ‘공무원 간첩조작’…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이란 무엇인가 화교 출신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으로 몰렸다. 국가정보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했고, 검찰은 적법절차를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고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 2019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다. 검찰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 이 사건은 옛 검찰의 권한남용과 무너진 공직기강을 증거하는 흑역사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사건을 다시 현실로 소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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