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로 시끄럽게 1인 시위한다고, 현행범 체포 가능한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89753 스피커로 시끄럽게 1인 시위한다고, 현행범 체포 가능한가 법원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한 것” 무죄 인권위 “수갑 사용 공권력 과도하게 남용” 1인 시위, 집회, 시위, 소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스피커 등을 이용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주변을 소란하게 했다며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 사법처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시위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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