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감옥살이 회장님은 '퇴직자였나 경영자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77042 [조세심판례] 감옥살이 회장님은 '퇴직자였나 경영자였나'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를 두고 퇴직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가 아닌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철강재 등 제작·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A씨는 2016년 횡령 n.news.naver.com [조세심판례] 감옥살이 회장님은 '퇴직자였나 경영자였나'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례를 통해 "현실적인 퇴직을 단순히 회사에 출근여부로만 판달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범위, 상시 업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를 두고 퇴직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가 아닌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철강재 등 제작·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A씨는 2016년 횡령 혐의로 '옥살이(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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