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법조 기자단 특혜' 서울고검 상대 소송 승소


뉴스타파, '법조 기자단 특혜' 서울고검 상대 소송 승소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129?cds=news_media_pc&type=editn 뉴스타파, '법조 기자단 특혜' 서울고검 상대 소송 승소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하 셜록)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제12재판부)은 '기자실 n.news.naver.com 뉴스타파, '법조 기자단 특혜' 서울고검 상대 소송 승소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하 셜록)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제12재판부)은 '기자실 사용 여부 등을 법조 출입 기자단 결정에 맡기는 검찰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 셜록, 미디어오늘 등 3개 언론사는 2020년 12월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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