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부담금 1.6억→3.2억 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4512?sid=101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부담금 1.6억→3.2억 뛴다 앞으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원이 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 n.news.naver.com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부담금 1.6억→3.2억 뛴다 (서울=뉴스1) = 20일 오전 1시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동대문소방서 제공) 2022.6.20/뉴스1 앞으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원이 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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