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다 북한군 지뢰 건드려 폭발…누가 배상 책임 있나?


낚시하다 북한군 지뢰 건드려 폭발…누가 배상 책임 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9501 낚시하다 북한군 지뢰 건드려 폭발…누가 배상 책임 있나? 한강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를 건드려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국가 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0대 남성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n.news.naver.com 낚시하다 북한군 지뢰 건드려 폭발…누가 배상 책임 있나? 한강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를 건드려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국가 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0대 남성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근처 한강 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던 중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하면서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한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감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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