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고소'한 여성, 남성에게 1억 8천만원 손배 판결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051018314997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고소'한 여성, 남성에게 1억 8천만원 손배 판결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news.imaeil.com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고소'한 여성, 남성에게 1억 8천만원 손배 판결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남성에게 1억 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전날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시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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