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9498 남편 쫓아내고 아내 성폭행…지적장애 부부 울린 10대 '충격'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news.naver.com 남편 쫓아내고 아내 성폭행…지적장애 부부 울린 10대 '충격'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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