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850631?cds=news_media_pc 빙빙 돌아가는 택시… 요금 지불 거부해도 괜찮을까 택시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갈 경우 요금 지급을 거부해도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판사)은 최근 경범죄처벌법 n.news.naver.com 빙빙 돌아가는 택시… 요금 지불 거부해도 괜찮을까 택시가 짧은 거리를 우회해 과도한 요금이 나오는 경우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갈 경우 요금 지급을 거부해도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판사)은 최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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