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송환 불허를 통해 얻어야할 범죄인인도조약의 불공정성과 교훈에 대하여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를 통해 얻어야할 범죄인인도조약의 불공정성과 교훈에 대하여

손정우 이야기를 하기전에 범죄인인도조약의 문제점에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미국의 송환요청으로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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