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80602101060800001 기업들은 앞으로 정보유출,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더 이상 '쉬쉬'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됐다. 정보보호 관련법을 어겨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5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시장에 그대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기준 자체가 엄격해 그간 공표한 사..

원문링크 : [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