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7111&page=3&kind=2 주요국 비식별 법제화 동향 EU 개인정보 비식별 법체계 EU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으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EU 법체계 구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인 TFEU 제288조(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88)에서는 EU 기관이 EU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Recommendation 및 Opinion을 열거하고 있는데 각 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Regu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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