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이버 보험, 기업·보험사·피해자 위한 지혜 필요한 때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530&page=2&kind=2 2016년에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약 13억 8,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보상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며, 방통위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아직 검토단계라 실효성을 논의하기엔 미흡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얻는 보상금도 10만원 내외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직접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에게만 돌아간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객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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