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옥션 판결을 뒤집은 네이트 판결

출처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46279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소송은 옥션 사건과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이하 '네이트 사건')이 있다. 옥션 사건은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최근 네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와 두 대표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됐다. 그런데 대법원의 두 판결은, 피해자들인 원고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같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옥션 판결이 최근의 네이트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다. 2015년 2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옥션 판결(2013다43994 등)의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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