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은?

오래된 자료를 하나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 효력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Q] 매매계약서 작성일 날 매수인이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 계약서는 중도금 납부일 날 작성하기로 합의, 계약금 10%를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남기고자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에 사인만을 받은 후 귀가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돌연 변심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중도금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A]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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