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차 교통투자 평가지침 개정내용(2022)

첨부파일 제7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hwp 파일 다운로드 제7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개정내용 1) 노면 철도(트램) 부문 신설 - 노면 철도를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로 분류하고,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제시 - 사업 시행 시 배출량 변화 산정, 사업 특수 편익 신설, 도로 확장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통행자가 계획한 시간에 통행하는지 여부, 교통량,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산정 2) 교통시설의 환경성 평가 강화 - 환경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방법을 개선 - 교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3)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기준 개선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평가 항목과 방법을 보완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4) 교통시설의 안전성 강화,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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