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국토교통부, 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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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저감대책 수립 후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도로, 환경, 자원순환 관련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안 제4조 단서조항 신설) 나.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조류, 포유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안 제5조 개정) 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주기(3년) 명시(안 제13조) ※ 저감대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3년으로 명시(현재 2년 주기로 수립중) 라.

예규 유효기간 재설정(안 제16조 개정) ※ 저감대책 제4장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12조(추진체계)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이 공동 협력하며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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